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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1권.jpg
학술저널

독일에 있어서 재정고권의 배분현황

Gewaltenverteilung zwischen Bund und Lander im deutschen Finanzverfassungsrecht

Ⅰ. 의의

Ⅱ. 독일에 있어서 조세고권배분의 역사

Ⅲ. 독일에 있어서 조세입법권의 배분

Ⅳ. 독일에 있어서 조세수익권의 배분

Ⅴ. 독일에 있어서 조세행정권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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