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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2권.jpg
학술저널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

Ⅰ. 서론

Ⅱ. 부과금 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대기배출부과금의 제도적 측면 분석

Ⅳ. 대기배출부과금 운영 상 쟁점

Ⅴ.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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