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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제2권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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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
이원희
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제2권
2009.02
7 - 56 (50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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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과금 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대기배출부과금의 제도적 측면 분석
Ⅳ. 대기배출부과금 운영 상 쟁점
Ⅴ.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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