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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2권.jpg
학술저널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

An Analysis on the Alternative Mechanism for the Charge for the Air Pollutant Emission

Ⅰ. 서론

Ⅱ. 부과금 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대기배출부과금의 제도적 측면 분석

Ⅳ. 대기배출부과금 운영 상 쟁점

Ⅴ.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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