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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제2권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한 토론문
학술저널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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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2권.jpg

1. 부과금의 법적 성격 명확화

2. 부과금 제도의 기능적 측면

3. 부과금 제도에 대한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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