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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제2권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한 토론문
재정법연구 제2권.jpg
학술저널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대한 토론문

법학 법학

1. 부과금의 법적 성격 명확화

2. 부과금 제도의 기능적 측면

3. 부과금 제도에 대한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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