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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2권.jpg
학술저널

출연금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개선방안

Ⅰ. 출연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Ⅱ. 출연금의 정의

Ⅲ. 출연금 대상사업의 특정과 범위

Ⅳ. 출연금의 법적 근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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