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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2권.jpg
학술저널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Die off entlich-rechtliche Priifung des rechtlichen 매fittels zur elastischen Haushaltsausftihrung

Ⅰ. 문제의 제기

Ⅱ. 예산의 이 · 전용과 재정투명성

Ⅲ. 주요국가에서의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의 운용현황

Ⅳ.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 • 전용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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