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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연구 제3권.jpg
학술저널

국가채무제도 개선방안

Suggestion for National Liability System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채무의 개념

Ⅲ. 국가채무 범위에 대한 학설

Ⅳ. 국가채무의 유형

Ⅴ. 주요 외국 및 국제기구 등의 국가채무에 대한 취급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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