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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제3권 미국의 긴급경제활성화법 (2008 EESA)상 부질자잔구제프로그램 (TARP) 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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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국의 긴급경제활성화법 (2008 EESA)상 부질자잔구제프로그램 (TARP) 에 대한 고찰

신영수

한국재정법학회

재정법연구

2010.08
81 - 114 (34 pages)

Ⅰ. 머리에

Ⅱ. 2008년 경제활성화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Ⅲ. 긴급경제안정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Ⅳ. 우리법제에의 시사점 - TARP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