介護保険制度における｢介護の社会化｣への考察 －ケアプラン作成の制約を通じて－

Care socialization of Long-Term-Care Insurance (LTCI) in Japan Focusing on the constraints on care plan design

｢돌봄의 사회화｣를 내건 개호보험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노인 부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가 고령의 배우자를 돌보게 되어 부부 동거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부부가구를 둘러싼 문제가 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노인 부부가구를 지원하는 케어매니저에 대한 인터뷰조사를 통해서 아래 ①과 ②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수급자 본인을 둘러싼 생활 범위의 니즈에만 해당하는 ‘가사’ 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법률 및 실제로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를 수급자나 배우자에 분리하기는 불가능한 부부 동거생활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②일상생활 급여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국가나 실제로 고령자의 본인 부담을 요구한 대체적 서비스를 추진하는 보험자 및 급여서비스를 원하는 노인 부부가구 사이에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도록 요양기관에 따른 경영방침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① 및 ②에 직면한 케어매니저는 고령자의 등급 구분 변경 신청이나 신체기능 저하 이유의 제시 등의 창의궁리를 통해 노인 부부가구의 동거생활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궁리는 급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 시정촌, 요양기관 간의 모순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결국 돌봄의 현장에서는 ‘돌봄의 부부화’나 고령자 본인 부담을 강조한 생활지원의 추진에 따른 ‘돌봄의 본인부담화’가 형성되고 있다.

｢介護の社会化｣を掲げた介護保険制度の施行の一方で､高齢者夫婦のみの世帯が増加し､高齢者が高齢者を介護する老老介護が増えてきている｡そして､要介護者を介護する高齢配偶者が､自身も要介護者になりうるにもかかわらず､長期にわたって要介護者を介護し､このことによって､高齢者夫婦が共に倒れて夫婦としての共同生活が破綻してしまうという老老介護による破綻問題が生じている｡介護保険制度によって｢介護の社会化｣が図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高齢者夫婦が互いの介護によって共倒れてしまう事態がなぜ避けられないのか｡ 本稿では､高齢者夫婦を支援するケアマネジャーへの聞き取り調査を通じて､一方で要介護者個人の生活範囲のみに該当する｢家事｣を支援の対象に設定した法律と､他方で実際に共同生活が切り分けられない夫婦生活との間の矛盾があること､また生活支援サービス提供の制約を狙う国や実際に高齢者に自己負担を強いる代替サービスを推進する保険者と､生活支援を求めている高齢者夫婦との間には､さらに生活支援サービスを提供する事業所による経営方針が介在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らの矛盾に直面したケアマネジャーは､要介護認定区分変更の申請や身体機能が低下する理由の提示などの創意工夫によって高齢者夫婦の共同生活を継続させようとしているが､これらの創意工夫は支援サービスの提供の可能性を高めることはできるが､政府､市町村､サービス事業所との間の矛盾を克服するものではない｡結局､介護の現場では､｢介護の夫婦化｣や､高齢者が自己負担を強いられるような生活支援の推進により生じた｢介護の自己負担化｣が形成されている｡ Whil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hich calls for care soci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The number of elderly couple households is increasing and the situation elderly people car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Elderly spouse, who takes care of a person in need of care is able to be a person in need of care himself/herself, takes care of the person in need of care for a long time and this can cause their communal life as a couple to fail. This study discussed care soci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upporting the communal life of elderly couples by a survey of care managers who support elderly couples.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law settled on “individual” that provide in-kind service limited in individual extent and the difficulties separating elderly couples’ needs to be individually. Faced with this contradictions and in-kind service privation, care managers try to keep elderly couples living together with care services by some creativities such as applying for eligibility level modification and suggesting reasons for deteriorating physical functions. As a result “care familization” and “care self-paying” have been formed under the implementing of LT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