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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규정의 검토

1995년 그 동안의 갱생보호 관련법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여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통합은 출소자에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통합취지와는 달리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현실 속에서도 갱생보호가 보호관찰보다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재범방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그 집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감독적 성격이 강한보호관찰과는 달리 갱생보호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갱생보호사업이 ⌜사회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출소자 보호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정된 법률에는 출소자 보호지원을 위한다양한 사업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사업의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원사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수 있도록 한 예산상의 조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birth protection legislation in 1995 was integrated into the “Act on probation”. However, integration of the law did not achieve integrated effect that enables a revolutionary support for the man released from prison. This situation occurred that rehabilitation is relatively lightly protected than probation treated in law and reality. Probation and Rehabilitation protection is pursuing a common goal of preventing recidivism. But it has a different characteristic in the method of execution. Probation is the director characteristics. But rehabilitation has welfare protection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should have its own legal system in order to activate the protection rehabilitation projects. Perform a variety of the man released from prison protection assistance should clarify the legal basis to prevent recidivism of the man released from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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