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무보호복지 현황에 대한 소고 - 미 연방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2008년 이후 미국의 교정현실은 연방법인 「두 번째 기회법 (the Second Chance Act)」에 기반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각종 법무보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예산의 지원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49개주의 9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연방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프로그램의 종류는 거주지 및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 맨토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공통점이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수형자-전과자를 아우르는 즉, 석방을 앞두고 있는 수형자를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과 동시에 석방 이후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수료하게 한 후 재사회화를 돕고, 맨토를 통한 보다밀접하고 개별적인 케어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체계적인 법무보호복지 프로그램은 그 효율성과 실용성의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본다.

Contrary to Common sense approach, the reality of rehabilitation in terms of inmates & convicts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improving since 2008. That is, there is significant declines in terms of crime rate and the number of inmates. One of the major factor that is being considered to be most effective is streaming federal money in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for them to subsidize various programs. Behind all the efforts to rehabilitate inmates & convicts, so called 'the Second Chance Act' exists.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the Ac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un cooperative program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services they are offering range from helping stable housing to giving proper opportunities to be re-educated with the help from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universal effort to help inmates & convicts could be a major factor for the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