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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일본의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제도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의 주요과제로서 출소자 및 출원자에 대한 법무보호복지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많은 학술적 논의를 통해 널리알려진 바와 같다. 이는 범죄적 성향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초범에 비해 출소자 및출원자들에 대해서는 교정기관에서 범죄적 성향에 대한 인지(認知)는 물론 재범위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적절한 재범방지 대책과 지원 여하에 따라서는 그 무엇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최근 검거된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출소자의 재범방지 대책과 지원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최근 범죄백서의 통계 결과 등을 근거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재범을 억제하고자, 2012년부터 재범방지를 향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있고, 2016년에는 「재범방지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범방지에 관한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해 중대 재범사건이 속출하자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기존의 범죄자예방갱생법(犯罪者予防更生法)과 집행유예자보호관찰법(執行猶予者保護観察法)을 폐지하면서 정리 및 종합하여 새로이 2007년에 「갱생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재범문제의 중요성의 재인식과 그 이전부터 갱생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진행시켜온 결과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물게 재범방지에 관한 관련 법제를 계속적으로 개정및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범방지대책 및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제도의 개선에 참고가 된다.

Recently, the government of Japan is systematically advancing the preventing recidivism against offenders as the main policy task. In connection with this, in July 2012 ‘the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were enforced, and through this, we are promoting smooth social rehabilitation support to a prisoner. Also, The preventing recidivism matters have been conduct under 'Law for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in 2016. In Japan, therefore,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recidivism of prisoners based on these laws. For example, prevention of offenders are not only treatments that respect offender's intent and personality, but also, for the supporting smooth rehabilitation, securing housing for prisoner's and finding employment. In this way,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egal system to establish a more concrete and sustainable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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