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 가족지원사업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 및 수형자가족지원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mily Support Project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총 101,663건의 서비스를 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였으며,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호대상자 재범률을 최소화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8조(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이르는 현실에서 출소자가 재범하지 않고 우리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 비용 효율이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재범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자 사명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 중 재멈방지에 초석역할을 하는 주거 및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구 자료를 토대로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지속적으로 법무보호사업의확대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활용과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n 2020, the corporation provided a total of 101,663 services to those eligible for protection, including lodging,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upport, and housing support, and minimized the recidivism rate by utilizing various protection programs to help them settle in society. With the social cost of crime reaching 158 trillion won (announced by the Criminal Policy Institute), the cost-effectiveness of prisoners can be seen as enormous if they return safely to our society without recidivism. The role and mission of the corporation is to maintain a safe and sound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repeat crimes and to serve the nation socially and economically. Based on Yangu's data, I hope it will continue to expand the legal protection project and develop into the future, and I hope this study will help many people with various uses and help as basic data for crime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