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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限時法의 效力

[판결의 요지]

〔연구〕

I. 서언

II. 한시법의 효력을 둘러싼 논의

III. 형법 제 1 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IV. 한시법의 개념

V.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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