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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대법원판결요지와 이유
연구
I.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II.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III. 공연성올 부정한 판례
lV. 전파가능성 유무판단의 문제점
V. 전파가능성이론의 문제점
VI. 결론 및 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