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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詐欺罪의 保護法益論

사건개요

원심의 논지

대법원의 논지

연구

I. 사기죄의 보호법익

II. 기망행위

III.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의 문제

IV. 재산상 손해에 관한 약간의 문제

V.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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