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詐欺罪의 保護法益論
-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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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150 - 165 (16 pages)
- 5
사건개요
원심의 논지
대법원의 논지
연구
I. 사기죄의 보호법익
II. 기망행위
III.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의 문제
IV. 재산상 손해에 관한 약간의 문제
V.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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