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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소위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의 成否

사실관계

제1심 및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III. 판례의 검토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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