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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I.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 및 문제점
II. 허가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
III. 허가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에서의 형사책임
IV. 허가없이 토지매매계약율 체결한 후의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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