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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권 飮酒運轉과 道路交通法上의 道路
형사판례연구 제1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飮酒運轉과 道路交通法上의 道路

법학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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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고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9. 22, 92 노 2836)

연구

I. 일반론

II. 판례의 검토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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