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刑事判例에 관한 批判的 檢討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과

이유

연구

I.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두 가지 논점, 즉 첫째, 양별규정에 대한 견해와 둘째, 감독책임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II. 양벌규정에 관한 논거

III. 기업의 감독책임에 관한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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