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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兩罸規定과 監督責任에 관하여
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과
이유
연구
I.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두 가지 논점, 즉 첫째, 양별규정에 대한 견해와 둘째, 감독책임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II. 양벌규정에 관한 논거
III. 기업의 감독책임에 관한 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