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環境刑事判例에 관한 批判的 檢討
-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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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295 - 3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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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건의 경과
이유
연구
I.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두 가지 논점, 즉 첫째, 양별규정에 대한 견해와 둘째, 감독책임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II. 양벌규정에 관한 논거
III. 기업의 감독책임에 관한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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