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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권
管轄違反 宣告事件의 處理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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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違反 宣告事件의 處理
崔成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권
등재여부 : KCI등재
1993.07
323 - 337 (15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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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의 경과]
[판결이유]
〔연구〕
I. 관할위반사건의 처리와 판결
Il. 문제점 및 검토
III. 적정처리방안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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