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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심법원의 판시]
[대법원의 판시]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판례 ]-1976. 4. 27, 75 도 3365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내용
Ill. 맺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