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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심과 항소심의 경과]
[대법원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III.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IV. 본 대법원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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