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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소위 “概括的 故意”의 刑法的 取扱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본 판례의 의의 및 문제점

II. 개괄적 고의의 의의

III. 대법원판례의 해석

IV. 개괄적 고의의 취급

V. 판례와 학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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