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不眞正不作爲犯의 成立要件
형사판례연구 제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不眞正不作爲犯의 成立要件

법학 법학

[판결요지]

[참조판례]

I. 서설

II.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문제

III. 판례의 검토

IV. 부작위범의 처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