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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I.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활동과 업무방해
II.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III. 업무방해의 유형과 정당행위의 기준
IV. 본 판결의 검토-노쟁볍의 규정에 위반된 쟁의와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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