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期懲役 滅輕時 宣告할 수 있는 懲役刑期의 範圍

[사건의 개요]

[재판의 경과]

〔연구〕

I. 쟁점의 소재

II. 학설 및 판례

III. 본 판결의 구체적 검토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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