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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無期懲役 滅輕時 宣告할 수 있는 懲役刑期의 範圍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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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期懲役 滅輕時 宣告할 수 있는 懲役刑期의 範圍
李敏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등재여부 : KCI등재
1994.05
90 - 100 (11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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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재판의 경과]
〔연구〕
I. 쟁점의 소재
II. 학설 및 판례
III. 본 판결의 구체적 검토
I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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