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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재판의 결과]
[판걸요지]
〔연구〕
1. 沒收· 追徵의 의의
2. 沒收• 追徵의 附加性의 意義
3. 有罪의 栽判을 하지 않으면서도 沒收• 追徵을 할 수 있는 경우의 具體的 檢討
4. 沒收• 追徵부분에만 破棄事由가 있는 경우의 措置
5. 結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