沒收• 追徵의 附加性의 意味 및 그 例外

[사건의 개요 및 재판의 결과]

[판걸요지]

〔연구〕

1. 沒收· 追徵의 의의

2. 沒收• 追徵의 附加性의 意義

3. 有罪의 栽判을 하지 않으면서도 沒收• 追徵을 할 수 있는 경우의 具體的 檢討

4. 沒收• 追徵부분에만 破棄事由가 있는 경우의 措置

5.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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