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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常習犯의 常習性 認定基準
학술저널
常習犯의 常習性 認定基準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1994.05
116 - 133 (18 pag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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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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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판례
III. 상습범의 개념
IV. 판례의 검토
V. 상습가중규정의 삭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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