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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常習犯의 常習性 認定基準
형사판례연구 제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常習犯의 常習性 認定基準

법학 법학

I. 머리말

II. 판례

III. 상습범의 개념

IV. 판례의 검토

V. 상습가중규정의 삭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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