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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판례의 입장 및 문제제기
II.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고지의무
III.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IV. 부동산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의 성립요건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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