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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業務妨害罪에서의 「業務妨害」의 의미

소위 “僞裝就業”과 업무방해죄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I. 업무방해죄의 성격

II. 「業務」의 형식적 개넘과 保護法益

Ill. 「業務妨害」의 의미

IV. 判例의 검토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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