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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판례]
〔연구〕
I. 전문법칙과 그 예외
II. 訊問調書의 證據能力
III. 연구판례의 검토: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被疑者陳述의 證據能力
IV. 참조판례의 검토: 사법경찰이 행한 천문증언의 증거능력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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