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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司法警察官 事務取扱作成의 實況調査書의 證據能力

〔연구 1]

I. 문제의 제기

II. 실황조사서의 의의

III.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싫과 판례

IV. 수사기관의 검증은 반드시 강제처분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는가?

V. 실황조사서와 법 제312조 제1항의 검증조서

VI. 적법절차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VII. 결론

〔연구 2]

I. 문제의 제기

II. 검증조서 중 참여인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III. 실황조사서 중 참여인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IV. 이 사건의 경우

V.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