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言拒否와 刑事訴訟法 第314條의 其他事由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I. 證言拒否權

Il. 刑事訴認法 제314조에 의한 證據能力의 認定

III. 結論(대법원 1992.8.18 선고, 92 도 1244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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