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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證言拒否와 刑事訴訟法第314條의 其他事由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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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證言拒否와 刑事訴訟法第314條의 其他事由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

金熙玉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등재여부 : KCI등재
1994.05
314 - 328 (15 pages)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지]

〔연구〕

I. 證言拒否權

Il. 刑事訴認法 제314조에 의한 證據能力의 認定

III. 結論(대법원 1992.8.18 선고, 92 도 1244 판결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