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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법원의 판결요지와 이유]
[참조조문]
〔연구〕
I.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II. 문제의 제기
III. 형의 경중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과 그에 대한 이의
IV. 대상 판례의 검토
V.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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