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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2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不利益變更禁止의 內容

[사건개요]

[대법원의 판결요지와 이유]

[참조조문]

〔연구〕

I.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II. 문제의 제기

III. 형의 경중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과 그에 대한 이의

IV. 대상 판례의 검토

V.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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