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交通事故處理特例I法의 物的• 場所的適用範圍(交通事故處理特例法이 道路에서의 交通事故에 限하여 適用되는지 與否)

KCI등재 학술저널

交通事故處理特例I法의 物的• 場所的適用範圍(交通事故處理特例法이 道路에서의 交通事故에 限하여 適用되는지 與否)

[判j決의 要旨]

[사건의 개요]

〔연구〕

I.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物的• 場所的適用範圍

Il. 위 大法院判決의 기초로 된 事案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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