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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交通事故處理特例I法의 物的• 場所的 適用範圍(交通事故處理特例法이 道路에서의 交通事故에 限하여 適用되는지 與否)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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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事故處理特例I法의 物的• 場所的 適用範圍(交通事故處理特例法이 道路에서의 交通事故에 限하여 適用되는지 與否)
孫基植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2권
등재여부 : KCI등재
1994.05
367 - 381 (15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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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j決의 要旨]
[사건의 개요]
〔연구〕
I.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物的• 場所的適用範圍
Il. 위 大法院判決의 기초로 된 事案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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