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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論點
II. 相當因果關係와 過失과의 區別實益(제15조 제2항의 의의: 獨自性)
III. 重過失의 要請
IV. 結果的 加重犯의 合目的的 制限解釋-直接性의 原則
V. 結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