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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3권 許可등의 對象인 줄 모르고 한 行爲의 刑法上 取扱
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許可등의 對象인 줄 모르고 한 行爲의 刑法上 取扱

법학 법학

[판결요지]

[관련조문]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허가 등 행정행위의 형법상 취급

III.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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