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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同種의 犯罪를 價額에 따라 差等處罰하는 特別刑法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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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제1심과 원심판결이유]

[참조조문]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범죄유형벌 가액확정의 기준

III. 형법 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범위

IV.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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