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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強姦致傷罪에서 傷害의 槪念

[사건개요]

[판결요지와 이유]

〔연구〕

I. 우리 형법에서 상해의 기능

II. 이 판결의 의의 및 파생적 문제

IlI. 상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IV.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문제점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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