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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1. 문제점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行寫主體
3. 言論自由와 新聞社의 義務(新聞編輯權의 내용)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義務犯性
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誹訪할 目的’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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