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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刑法上의 占有槪念

[판결요지]

[판결이유]

l. 판례의 태도와 문제제기

II. 형법상의 점유개념

III. 고속버스 운전사의 점유범위

IV. 餘論-횡령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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