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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死者의 占有 및 死者名義의 文書

[사건개요]

[제1·2 심 판결경과]

[상고이유]

[판결요지]-사실오인의 상고이유 배척

〔연구〕

I. 問題의 所在

II. 死者의 占有

III. 死者名義의 文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