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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3권
強盜罪의 경우 財産上 利益取得의 時期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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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盜罪의 경우 財産上 利益取得의 時期
崔又讚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3권
등재여부 : KCI등재
1996.08
201 - 213 (13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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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결요지]
[원심 판결이유]
[상고심 판결이유]
〔연구〕
I. 判例의 論點
Il. 法的 性質
III. 判例의 檢討
I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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