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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公務執行妨害罪에 있어서 職務執行의 適法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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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결이유]

〔연구〕

I. 序

II.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 • 체포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절차

III. 각 요건의 검토

IV.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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