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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KCI등재 학술저널

飯酒測定不應罪의 成立要件

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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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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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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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관련조문]

[참고판례]

〔연구〕

I. 서론

II.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체계와 음주측정불응죄

III. 음주측정불응죄의 위헌 여부

IV.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V. 결론-입법론

참고사항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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