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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 18 선고, 93 노 3819 판결)
[판결요지]
〔연구〕
I. 조세범의 기본체계
II. 문제의 제기
III. 판례상 나타난 부정행위의 개념
IV. 판례상 나타난 부정행위의 유형
V. 본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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