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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離婚訴訟과 姦通告訴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이혼소송의 각하, 취하간주 및 기각확정의 경우 고소의 효력

III. 고소취소의 소급효문제

IV. 고소의 추완과 관련된 문제

V. 제1심 판결 후에 이흔소송이 소장각하 • 취하 • 취하간주된 경우의 고소의 효력

VI. 본판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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