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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소위 縮小事實에 대한 有罪認定範圍

  • 9
형사판례연구 제3권.jpg

[사건개요]

[재판경과]

[판결요지]

〔연구〕

I. 論點

II. 公訴狀變更의 必要性

III. 公訴事實의 實質的 變更與否判斷의 基準

IV. 縮小事實에 대한 有罪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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