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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3권
包括一罪와 二重起訴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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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一罪와 二重起訴
申洋均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3권
등재여부 : KCI등재
1996.08
425 - 442 (18 pages)
법학
법학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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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판걸요지]
[참조판례]
I. 論點
II. 包括-罪의 문제
III. 包括-罪와 追加起訴
I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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