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解釋의 限界-許容된 解釋과 禁止된 類推와의 相關關係

1. 사실관계

2. 재판의 진행과정

3. 판결요지

〔연구〕

I. 머리말

II. 논의의 재구성

III. 소위 ‘법문의 가능한 의미’ (möglicher Wortsinn)

IV.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구체화

V. 형법 제170조 제2항에 대한 필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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